국제 탄소거래제의 기본 개념과 최신 동향

International Carbon Trading System

 

1. 탄소거래제란?

탄소거래제(Carbon Emissions Trading)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 배출량에 한도를 설정하고 배출권(Emission Allowances)을 사고파는 제도입니다. 즉, 탄소 배출량을 ‘화폐화’해 시장 메커니즘으로 감축을 유도합니다.

• 목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기업 간 효율적 감축 유도
• 근거: 1997년 교토의정서, 2015년 파리협정
• 주요 방식: 총량제한 후 거래제(Cap & Trade)와 탄소세의 결합

 

2. 국제 탄소거래제의 구조

국제 탄소거래제는 크게 국가 간과 민간 자발적 시장 두 가지 축으로 운영됩니다.

2-1. 국가 간 탄소거래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와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으로

국가별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배출권 거래 가능

예시:

• A국이 목표보다 초과 감축하면 남은 감축량을 B국에 판매
• B국은 부족분을 구매하여 NDC 달성

2-2. 민간·자발적 탄소시장 (VCM, Voluntary Carbon Market)

기업·기관이 자발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탄소배출권(탄소크레딧, Carbon Credit)을 구매

대표 인증 프로그램:

• VCS (Verified Carbon Standard) – Verra 운영
• Gold Standard – WWF 설립
• American Carbon Registry
• Climate Action Reserve

 

3. 주요 거래 방식

 

3-1. 총량제한 후 거래제 (Cap & Trade)

• 정부가 산업별·기업별 배출 허용량(캡)을 설정
• 실제 배출량이 허용량보다 적으면 남는 배출권을 판매
• 허용량을 초과하면 배출권 구매 필요
• 예시: EU ETS, 한국 배출권거래제(K-ETS)

3-2. 상쇄(Offset) 메커니즘

• 감축 프로젝트(재조림, 재생에너지 설비, 메탄가스 감축 등)를 통해 감축된 탄소를 인증 크레딧으로 발급
• 기업이 이 크레딧을 구매해 자체 배출량을 상쇄

국제 상쇄제도 예시:

•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교토의정서 기반
• JCM (Joint Crediting Mechanism) – 일본이 개도국과 양자 협력

 

4. 국제 탄소거래제의 대표 시장

구분	시장명	특징	2024년 기준 가격 범위
EU ETS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	세계 최대·최장수, 2005년 도입	70~100 €/톤 CO₂
K-ETS	한국 배출권거래제	2015년 도입, 전력·철강·시멘트 등 700여 업체	20,000~40,000원/톤 CO₂
CCA	캘리포니아 탄소시장	환경 규제 강도 높음	25~40 USD/톤
CCER	중국 자발적 감축	세계 최대 배출국, 2017년 본격화	50~70 CNY/톤
NZ ETS	뉴질랜드 배출권거래제	산림 흡수원 제도 연계	50~80 NZD/톤

 

5.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 참여
  • 일정 배출량 이상 기업은 의무적으로 등록
  • 남는 배출권 판매로 수익 창출 가능
• 국제 탄소크레딧 구매
  • VCS, Gold Standard 등 인증 크레딧 확보
  • RE100, 넷제로 공시 시 사용 가능
• 탄소감축 프로젝트 개발
  • 해외 재생에너지, 산림 조성, 메탄 감축 사업 등
  • 감축량을 국제 크레딧으로 전환해 판매
• 공급망 관리
  • 납품·협력사 배출량 측정 및 상쇄 지원
  • 글로벌 바이어(예: 애플, MS) 공급망 요구사항 대응

 

6. 장점과 위험 요인

 

장점

• 감축 비용 절감(내부 감축보다 저렴한 해외 크레딧 활용 가능)
• ESG 점수·평판 향상
• 신규 수익원 창출 가능

위험 요인

• 가격 변동성: 국제 탄소 가격은 수요·공급, 규제 변화에 따라 급등락
• 품질 논란: 검증이 불충분한 ‘가짜 크레딧’ 문제
• 규제 불확실성: 국가별 제도 차이, 중복 규제 가능성

 

7. 최신 동향 (2025년 기준)

• 파리협정 제6조 국제시장 메커니즘 발효 → 국가 간 크레딧 거래를 공식 허용, 규범 강화
• EU CBAM과 연계 움직임 → EU 수출 기업, CBAM 대응 수단으로 고품질 국제 크레딧 확보 검토
• 아시아 탄소시장 확대 →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 자발적 탄소시장 설립
• 민간 플랫폼 성장 → Xpansiv, AirCarbon Exchange 등 디지털 탄소거래소 거래량 급증

 

국제 탄소거래제는 이제 탄소를 비용에서 ‘거래 가능한 자산’으로 바꾸는 필수 경영 도구입니다. 특히 2026년 EU 탄소국경세(CBAM) 본격 시행과 함께 국제 크레딧 활용은 수출 경쟁력 유지의 핵심 전략이 됩니다.

기업은 배출량 측정 → 감축 계획 → 크레딧 확보 → 보고 체계 구축의 순환 구조를 조기에 완성해야 하며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국제 탄소시장을 병행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