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2

국제 탄소거래제의 기본 개념과 최신 동향

1. 탄소거래제란?탄소거래제(Carbon Emissions Trading)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 배출량에 한도를 설정하고 배출권(Emission Allowances)을 사고파는 제도입니다. 즉, 탄소 배출량을 ‘화폐화’해 시장 메커니즘으로 감축을 유도합니다.목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기업 간 효율적 감축 유도근거: 1997년 교토의정서, 2015년 파리협정주요 방식: 총량제한 후 거래제(Cap & Trade)와 탄소세의 결합 2. 국제 탄소거래제의 구조국제 탄소거래제는 크게 국가 간과 민간 자발적 시장 두 가지 축으로 운영됩니다.2-1. 국가 간 탄소거래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와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으로국가별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

환경 2025.08.12

EU 탄소국경세를 대비하여 수출 기업이 준비해야 할 것들

1. 탄소국경세(CBAM) 개요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EU 역내·외 기업 간 탄소 비용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EU로 수입되는 특정 품목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따라 EU ETS(배출권거래제) 가격을 기준으로 비용이 부과됩니다.2023년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는 ‘보고 의무’ 단계이며, 2026년 1월부터 실제 탄소국경세 부과가 시작됩니다. 2. 적용 품목과 적용 시기 2-1. 적용 품목(초기 단계 6개 품목군)철강: 열연·냉연강판, 철근, 파이프 등알루미늄: 압연·압출 제품, 알루미늄판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 클링커비료: 암모니아, 질산전력: 국경 간 전력 ..

환경 202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