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PPA 관련 법규와 제도

PPA System

2025년은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과 PPA 제도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러 법·제도 개선과 시장 확대가 활발히 추진되는 시기입니다. 아래에서 각 제도별 상세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내외 주요 사례, 그리고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소개합니다.

1. 재생에너지 저장판매사업자 제도

2023년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신설된 ‘재생에너지 전기 저장판매사업자’ 제도는 ESS(에너지 저장장치)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저장·판매하는 사업자를 전력시장 내 정식 거래 주체로 인정합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공급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반입니다.

LG전자와 효성중공업이 배터리 저장장치를 대규모로 설치·운영하며, ESS를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 안정화를 실현 중입니다. 또한 전라남도 안좌도의 대용량 ESS 프로젝트는 지역 재생에너지 저장과 시장 판매를 동시에 지원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 ESS 도입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공급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전력 구매 안정성 강화
• ESS 운영 효율 극대화를 위한 스마트 그리드·AI 기술 도입
• 정책 지원 및 규제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ESS 저장판매사업자 사업모델을 다변화

2. PPA 정산 방식 다양화

2025년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으로 PPA 계약 시 ‘균등정산’과 ‘시간대별 정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균등정산은 계약 발전량을 일정 기간 안에서 균일 분배하는 방식
• 시간대별 정산은 실제 발전 및 소비 시간에 맞춰 실시간 정산하는 방식이며, 기업이 전력 소비 패턴에 최적화해 비용 효율화 가능

현대차·현대모비스는 울산공장 공급 PPA에서 시간대별 정산 방식을 선택해 전력 사용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SK그룹 일부 계열사는 균등정산 방식을 주로 활용해 장기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 자사 에너지 사용 패턴 분석 후 정산 방식 선택으로 최적 가격 구조 구현
•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과 연계해 시간대별 수요 대응 효율 극대화
• 계약 전 충분한 시뮬레이션과 감사를 통해 정산 방식 전환 시 효과 판단

3. 직접 PPA 제도 및 시장 확대

기업과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계약하는 ‘직접 PPA’ 제도는 2022년 시행 후 2025년 관련 고시 개정으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를 활성화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현대건설은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전력거래 중개 실적을 기반으로 직접 PPA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 중입니다. GS에너지, SK이노베이션 E&S 등도 직접 PPA 사업에 진출해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 직접 PPA 계약 시 법·계약 조건을 전문적으로 관리해 안정적 전력 구매 보장
• 망 이용료 등 부대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 동향 역동적 모니터링
• 중소기업도 공동구매 컨소시엄 참여로 직접 PPA 시장 진입문 확대 적극 활용

4. 망 이용료 및 부대비용 제도 개선

PPA 이용 시 필수적인 한전 송·배전망 사용에 대한 망 이용료와 부대정산금이 기업 비용 부담의 주요 요인임을 정부가 인식하고 투명성 강화 및 인하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부터 지역사회 보상 강화 및 효율화를 위해 송배전 인프라 개선 사업을 착수하며, 망 이용료 산정 체계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 계약 및 대규모 구매 등 협상력 강화
• 정부의 개정 정책 및 요금 체계 동향을 지속 추적하며 관련 협의체 참여
• 산업단지 및 공공 프로젝트 연계 망 이용료 할인 혜택 적극 적용

5. 정책 및 인증제도 변화 대응

• 글로벌 RE100 2025년 기준 강화(신규 준공 발전소 우선 구매, 수력·바이오매스 지속가능성 기준 강화)
• 국내 K-RE100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투명 공개, 보고 체계 자동화 추진
• 전력시장 규제 및 신고·정산 체계 간소화, 공급사업자 역할 확대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은 최신 RE100 기준에 맞춰 PPA를 조정하고 있으며, 국내 삼성전자 등도 K-RE100 인증 및 보고 체계를 강화해 글로벌 스탠다드 준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계약 기준과 인증 요건을 최신 글로벌·국내 기준에 맞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 RE100·K-RE100 전문 컨설팅과 법률 자문 활용해 규제 리스크 최소화
• 인증서 투명 공개 시스템과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6. 국내외 대표 사례 요약

• 현대건설·현대모비스 울산공장 150GWh규모 가상 PPA 체결
• SK, LG에너지솔루션의 대규모 풍력·태양광 PPA 확대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 효성중공업·LG전자 ESS 설치로 저장판매사업자 역할 수행
•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사업 통한 공동 PPA 추진
• 구글·애플은 수십 건의 PPA 계약과 자체 재생에너지 발전소 조성으로 100% 재생에너지 운영
• 독일 지멘스는 AI 기반 EMS로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자급률 80% 이상 달성
• 미국 주요 기업은 장기 PPA+ESS 통합 모델로 안정적 전력 조달 및 가격 통제 성공

7. 기업별 PPA 대응 전략 핵심 요약

• 사전 기술·법률 검토 강화: 발전사업자 신뢰성, 발전량·계약 조건 심층 분석
• 효율적 계약 구조 선택: 균등 또는 시간대별 정산, 가격 조정 조건 꼼꼼히 설계
• 망 이용료 및 부대비용 부담 최소화: 정부 정책 활용과 산업단지 할인 제도 적극 적용
• 디지털 및 AI 도입으로 에너지 사용 최적화: 실시간 수요 대응과 비용 최적화 동시 추진
• 중소기업 공동구매 컨소시엄 참여: PPA 진입 장벽 완화 및 비용 분산
• 지속 사업 모니터링과 제도 변화 대응: 글로벌 동향과 정부 정책 변화 반영한 신속 전략 수정

 

2025년 국내 PPA 관련 법규와 제도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정적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발전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ESS 저장판매사업자 제도 신설, 정산 방식 다양화, 직접 PPA 확대, 망 이용료 개선, 정책·인증 변화 대응 등 다방면에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기업 사례와 전략을 참고해 기업들은 기술 신뢰성 확보, 계약 조건 최적화, 비용 부담 완화, 공급망 협력 강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다양한 대응 전략으로 재생에너지 조달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